국회,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개정안 추진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선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 미혼부의...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그리고 아동학대 살해죄가 새로 만들어져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래서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화가 난다....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소위 통과 / YTN 더 이상 아동학대가 나오지 않도록 바라면서.... 십자혈 관리 시스템 http://blog.naver.com...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5년 이상→7년 이상 징역 처벌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