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제도개선안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직계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5년 이상→7년 이상 징역 처벌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