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폭력과 소년범죄가 줄어들까요?....그렇지 않습니다. 19세 형법 범죄자율은 2002년 급증한 뒤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인 2008년부터 오히려 뚜렷하게...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데요. ①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2.반대입장 소년법을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 소년법을 개정했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을 만 12세에서... 구[소년법]규정이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때와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법에 대한 자격완화... 소년법 제1조)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판단했었어요. 보호처분이 내려졌어도 2심, 3심까지 재판을 의미했었어요.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①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심리진행 후 소년법 및 보호소년 처우 등에... 분류심사원/소년원 면회, 편지 보내는 법 위치, 주소, 주의할 점 소년원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