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정농단 최서원에 1억 배상 판결 어처구니없다"..항소

1996 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때 판사가 전두환에게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금고에서 발견된 9 억 원의 행방을 물었다. 전두환은 9 억 원 중 6 억은 박근혜가... 판사들은 그 예산을 뇌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 박근혜의 내면이 그게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 "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닌 사인과 주요업무를 상의하고 협의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이제 보수의 눈치를 볼 검사나 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봐야 한다. 비겁하고 위선적인 보수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치인은 박근혜가 마지막일 것이다.... 검사 판사까지 섭외한 정황근거 세력충돌 이재명 후보 대장지구 #페이퍼컴퍼니... 일원도 받지 않은 박근혜 전대통령은 무슨 죄입니까? 가족도륙.. 손정민의혹...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권 전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아...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임명된 사람이지만... 판사나 법관 등이 공부를 잘했고 그만큼 인품이 훌륭해서 대법관이 되었다고... 박근혜 감옥 보냈다고 온통 이 사람을 찬양하던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공수처 위에 아무리 판사출신을 넣는다고 해도 그 핵심은 검찰인데, 검찰 권력을 두 배로... 본 판사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근데 어찌 윤석열이가 조국 가족을 다 잡아 넣는다고 하나? 박근혜가 억울하면 언젠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재심(再審⁵)을 청구하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현 여당에 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하여, 현역 판사를 탄핵소추에 몰아넣은 경위가 있다. 아무래도 판사가 법의 정의만을 따를 수가 없는... 오늘의 주제는 ‘몬조론손 판사님의 메시지’입니다. ‘11:11 프로그레스그룹’과...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민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지 못하다는 것과... 중반부터는 박근혜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인 하태경 후보는 중도 개혁 보수에... 최재형 후보 : 1956년 9월 2일 / 경남 출생 제24대 감사원장 출신으로 판사 출신의... BBC방송은 멀쩡하게 잘 나가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 부터... ● 한국은 재판부 즉 판사(判事)그룹 들이 나라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 사변... 시민의 감시와 처벌은 범죄자(판사, 검사)의 권리를 정지시킬 때 완벽하게... 답변으로 박근혜 범죄자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사람 다운 답변인듯싶다) 곽상도 의원은... 이후 전 의원은 고발을 취하하지만, 판사 출신인 이정렬 변호사는 3000여명의 시민... 이낙연은 친문도 아닌데다 박근혜 사면 이후 정나미가 뚝 떨어졌다. 결국 그들의... 의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이명박·박근혜의 정반대로만 가면 진보인가?